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행법 2001. 12. 13. 선고 2001구8352 판결：확정
[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][하집2001-2,408]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8206 판결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78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7년
3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9840 판결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74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6년
4. 서울고법 1996. 6. 14. 선고 95구26461 판결：확정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37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5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누716 판결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6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5년
6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5905 판결
[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0]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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